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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 발간2020.09.16
  • 조회44
  • 출처한국개발연구원(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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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 금융당국은 미소 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2010년 전후로 출시하며 저신용 저소득 서민층에게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의 신용대출 공급을 증가해왔다. 최근 보증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전 금융업권에 대한 출연금 부과계획과 정부재원의 지속적인 출연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본 연구는 첫째로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이 현금서비스와 같은 고금리 대출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 분석함으로써 대출자에 대한 장기적인 신용관리 지원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햇살론의 보증비율 수준과 이용자의 채무불이행 간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보증비율 인하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2.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이 고금리 대출이용에 미치는 영향


- 정책서민금융상품 미용자를 대조군으로, 이용자들의 대출이후 소비액과 신용점수 추이를 조사한 결과, 미이용자들의 신용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의 신용점수는 개선되지 못하였다. 또한, 이용자들이 고금리 대출 이용을 줄이고 채무구조를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는 단기적으로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미이용자들보다 고금리 대출을 더욱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햇살론 보증비율 수준이 채무불이행 위험에 미치는 영향


- 보증비율 수준이 낮을 경우 대출기관의 사전심사 사후관리 기능이 더 활상화됨에 따라 대출자의 채무불이행 발생 확률도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출금액이 커지면 채무불이행 확률이 높아 짐을 보였다.


4.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방식 개선방향


- 저금리 정책사품의 공급은 서민의 금리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국내 서민금융 시장의 여러 제도 및 환경 변화를 감안하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에 치중할 필요성은 낮아보인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와 역할을 줄이고, 민간 서민금융시장의 육성방안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


< 개선방향 >

1. 신용관리교육 신용상담을 통한 신용개선 채무조정 지원
2. 보증부 대출상품의 보증비율 인하
: 부분보증 지원의 취지가 상환이 가능함에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대출이 거절되는 채무자에게 자금을 공급하기 위함이라면, 금융기관의 심사 및 관리기능이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대출한도 내에서 소액으로 나누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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