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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발간2020.09.18
  • 조회106
  • 출처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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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 연구는 본 특례제도의 주목적인 상생결제제도 이용 활성화 달성 여부를 분석하고 본 제도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여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종합평가를 수행함


상생결제제도란 거래기업(협력사)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 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구매기업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제도를 말함


동 제도는 잘못된 자금결제 관행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대금지급 안정성 등을 확대하고 연쇄부도 가능성 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됨


2. 효과성 평가


가. 본 특례제도의 활용도 및 상생결제제도 활성화에 대한 기여

□ 본 특례제도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파악

□ 본 특례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원인은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뿐 아니라 낮은 공제혜택 수준과 비현실적인 적용 요건 등이 제도 이용 유인을 저해한 때문으로 파악됨


나. 중소기업 결제환경 및 경영성과 개선 효과

□ 본 특례제도가 상생결제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결제환경 개선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상생결제제도가 도입된 이후 중소기업의 어음결제 비중은 감소하고 현금 결제 비중은 증가해 온 것을 볼때, 상생결제 세액공제의 상생결제제도 이용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


3. 타당성 평가


가. 정부 개입의 필요성

□ 경제 및 경영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 금융의 관점에서 결제수단에 따른 시장실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생결제제도 활성화를 위한 본 특례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됨.본 특례제도는 어음의 대체수단 중 하나인 상생결제 이용을 장려하여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많고 부도 위험이 높은 어음의 이용 비율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은 연장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본 특례제도는 현재 그 실효성이 미미한 수준이고 상생결제제도의 활용 도 제고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으므로,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20_조세특례심층평가_상생결제_지급금액에_대한_세액공제_권성준,강성훈_200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