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 2005년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제도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투명하게 하여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동시에 소비자들의 현금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세원을 넓히고 과세 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함
□ 과거 현금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탈세 등은 우리나라 지하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이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현금영수증제도는 공정 경제를 구현하고, 과세 형평성을 진작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 제도의 실효성 검토를 통해 제도의 개편 혹은 일몰 등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 사업자에게는 결제정보처리 수수료 및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설치비 등 운영비용을 보전하고, 가맹점에는 소액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비용을 보전해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 조세지원 제도)
Ⅱ.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 현황
Ⅲ. 효과성 평가
Ⅳ. 타당성 분석
□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운영을 위하여 도입된 본 과세특례는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통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세원관리의 즉시성과 효율성 제고는 정부 세무행정과 원활한 예산 기능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정부 개입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개입은 적절함
Ⅴ. 제도 개선방안
Ⅵ. 결론
□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사업자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개별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현금영수증사업자)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건당 지원 단가의 감소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제도 인지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 홍보 등을 통한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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