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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 분석 및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 발간2020.09.21
  • 조회1,322
  • 출처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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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 경제 동향

□ 2020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과 불확실성 증대에 기인하여 대공황에 버금가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경제 역시 하방리스크를 극복할 만한 성장동력 부재로 인하여 -2.3%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주택 시장 동향

□ 시장수요자들의 필요를 공감하지 못한 공급대책, 시장 내 3,000조원이 넘는 유동성, 0% 수준의 역대 최저 금리 역시 주택시장 안팎의 구조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하반기를 경과하면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특히,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경기가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현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가격은 잡지 못한 채 소비, 투자등 주요 거시 펀더멘탈 변수들의 미미한 반등 가능성마저도 소멸시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놓은상황



정책제언

□ 과거 부동산 정책의 사례 그리고 본문의 분석결과에 비추어, 정부는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목표는 견지해 나가되, 시장의 혼란과 왜곡만을 초래시키는 반시장적 규제정책은 철회하는 한편, 초과수요 지역에 주택수요자들이 선호하고 공감할만한 과감하고 구체적인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


□ 시장균형을 정부의 정책의지로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수요억제 정책은 예외 없이 실패하였으며, 그 결과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 폭등과
계층 간 부(wealth)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심화 뿐 이었음을 상기할 필요

KERI_Insight_20-09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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