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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원조달을 포함한 재정승수 효과

  • 발간2020.10.05
  • 조회1,384
  • 출처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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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급증하면 시장이자율이 상스하고 미래에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세입구조가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 등 시장 왜곡적인 조세비중이 높을수록 지출승수가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커진다.



Ⅰ. 서론


□ 실물경제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실질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을 뺀 한국의 GDP 갭은 점차 확대되어옴

□ 현 정부의 잘못된 믿음은 케인즈의 국가개입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재정지출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생산을 늘려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케인즈 이론은 역사적으로 작동한 적이 없음

□ 재정이 늘어난 만큼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더 크게 줄어드는 역 케이지언 현상으로 재정승수가 마이너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Ⅱ. 재정지출승수


□ 케인지언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나 공공투자 확대, 실질임금 인상. 이자율 인하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강조하고 있음

□ 재정지출승수 논쟁의 핵심은 재정지출에 따른 케인지언 효과가 재정지출에 따른 구축효과에 의해 얼마만큼 상쇄되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로 평가됨

- 재정의 재원조달로 야기되는 비효율성과 구축효과의 크기가 케인지언 효과보다 커서 재정승수가 마이너스라는 역 케인지언 현상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신고전학파의 성장모형은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체감하기 때문에 외생적으로 주어진 기술진보가 없다면 균제상태에서 성장률이 0으로 수렴하게 됨

□ 재정지출이 교육, SOC 등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출이 증가하면 성장률이 증가하는 경향. 반면 복지, 사회보험 등 소비성 지출이 증가하는 국가의 성장률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Ⅲ. 실증분석


Ⅳ. 결론



□ 정책신뢰 하락
□ 국가채무의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
□ 비효율성 지출구조
□ 높은 수입비중
□ 구조조정 지연


KERI_Insight_20-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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