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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해외 주파수 이용대가 제도에 관한 연구

  • 발간2020.10.20
  • 조회172
  • 출처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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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주파수 관리체계가 주파수면허제로 전환하는 데에 기여하고 합리적인 주파수면허료 부과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희소 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고 무선통신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민 후생 중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책적 시사점

□ 전파법 전부개정(안)은 주파수 할당/지정/사용승인을 주파수면허로 통합하고 상업용, 일반용, 국가용 면허 등 세부 면허 유형을 구분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이다. 면허대가의 경우 모든 주파수면허에 부과됨이 원칙이며 사업면허는 가격경쟁으로 결정된 금액이다.


□ 경제적으로 할당대가는 공공자산(공공재)인 주파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배타적으로 할당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지대(독점적 이윤)을 환수하여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최적 효율수준보다 적은 공급량) 및 지대추구행위 유인(독점이윤>0)을 제거하기 위해 부과된다고 볼 수 있음

해외_주파수_이용대가_제도에_관한_연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