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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KDI 50주년 기념 컨퍼런스 시리즈)

  • 발간2020.11.25
  • 조회388
  • 출처한국개발연구원(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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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 1.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제)에서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 겸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경영자가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에 충성하도록 하는 기업지배구조가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는 12개 아시아 국가 중 9위에 불과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고, 공정경제 3법은 기업지배구조 개혁 과제 중 최소한의 필요조치임을 역설


□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경수 가천대학교 교수는 내부거래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대별하고 규제대상 내부거래 식별의 중요성을 설명, 이어서 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이 내부거래 규제에 관한 정책방안을 제시후생을 저해하는 내부거래를 식별하는 데는 이전가격, 거래규모 외에 기업집단 출자구조, 시장 경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며,부정적 효과가 큰 경우 지분매각 명령 등 구조적 접근방법도 검토하고, 규율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소수주주 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세션 2. 해외 재벌개혁 사례)에서 김진방 인하대학교 교수는 미국 대기업에서 지배의 대물림이 드문 이유를 역사적으로 설명하면서, 미국 기업은 가족 지분 감소를 감수하고 기업 성장을 도모했다고 언급동시에 미국은 적은 지분을 통한 지배가 불가능하도록 제도와 규제를 통해 억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제도적 환경에서는 계열사 출자가 용이하므로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확대되고 사익 편취와 지배의 대물림이 가능함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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