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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 2021 KITA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국제 컨퍼런스 주요내용

  • 발간2020.12.16
  • 조회377
  • 출처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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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미국 무역정책)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EU-미국, 영국-미국 간 무역협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對중국 무역정책)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의 투자보호협정의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며, 향후에는 다자주의 차원에서 중국의 불공정거래 등을 규율해야함


□ (브렉시트 협상) 브렉시트 노딜(NO DEAL)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며, 협상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양국 간 무역관계는 악화될 전망


□ (WTO 개혁) EU는 미국과 공조를 통해 규범에 근거한 WTO 개혁에 앞장서야 하며, 중국이 이에 협조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함


□ (탄소국경조정제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국가 간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설계될 것이며, 향후 다자주의적 접근 방식을 통해 제도가 도입될 것임



이슈브리프8호_2021글로벌_통상환경_전망_요약정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