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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중국 14차 5개년 규획(2021~25)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 발간2020.12.23
  • 조회431
  • 출처대외 경제정책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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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규획> 기간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
○ <14.5 규획> 기간 주요 경제정책이 될 6개 분야는 1. '쌍순환' 발전전략 2. 혁신주도 성장 3. 산업구조 고도화 4. 내수시장 활성화 5. 신성장동력 창출(디지털경제전환 및 녹색성장 전환) 6. 대외개방 전략


< 결론 및 시사점 >

○ 새롭게 제시된 '쌍순환 발전전략'은 미-중 갈등 심화와 장기화에 대응하고 중국경제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 중국경제의 취약한 부문을 보완 및 강화하고자 하는 내실화 전략으로, 미-중 갈등에 정공법과 지구전으로 정면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됨.

- 핵심 부품, 핵심 기술, 공급망, 시장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고, 자체 공급망 구축을 통해 내수시장을 확대하여 자립적인 경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임

○ <14.5 규획> 기간 중국 경제-산업의 질적 고도화는 한국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상존

○ 쌍순환 전략 추진으로 인한 중국 내수시장 확대는 한국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과학기술 자주혁신은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기회 요인
한국의 프리미엄 소비재 및 서비스의 대중국 수출 증가
중국 산업 고도화와 경제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한국의 중간재와 핵심 부품(반도체 등)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의 혁신주도 전환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중 간 기술표준, 규범 제정 등 기술협력 공간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위협 요인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자주혁신, 핵심 부품 개발, 자체적인 공급망 구축, 산업구조 고도화, 신산업 육성 등으로 인해 한중간 비교우위 축소, 중국기업의 한국 중간재 대체로 인한 대중국 수출 감소, 글로벌 시장에서 한중간 경쟁 심화

반도체 ,IT, 디지털 콘텐츠, 바이오,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에서 한국기업의 새로운 경쟁요소

산업별로 살펴보면, 중국 산업의 고도화와 수입대체로 인해 한국산 중간재의 대중 수출이 감소할 경우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등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

오세경_20-2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