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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세

  • 발간2021.01.07
  • 조회359
  • 출처IBK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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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로 만듦


○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新패러다임으로 대두되면서, 이를 실현할 제도적 기반과 수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 정부는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21년부터 탄소저감 관련 예산지원 및 탄소세 도입 등 탄소 가격체계에 대한 구축방안 추진 예정


(장점) 화석연료의 소비 억제,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고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지원


(단점) 기업 부담 증가로 경쟁력 약화, 최종배출량에 대한 불확실성, 조세저항, 세금부담을 상품가격에 전가할 우려

- 호주는 12년 탄소세를 시행하였으나 기업 및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져 국민적 반감 증대, 시행 2년만에 탄소세를 폐지한 최초한 국가

- 프랑스는 탄소세 도입 초기과정에서 저소득 계층일수록 더 큰 부담을 가지게 되는 '역진적인 소득분배'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시위 경험


(시사점) 탄소세 도입 時 기업의 부담을 덜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자금조달을 위해 민간금융의 역할 필요

Weekly_경제브리프_753호_탄소중립_실현을_위한_탄소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