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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미국의 베트남 환율조작국 지정과 영향

  • 발간2021.01.13
  • 조회126
  • 출처대외 경제정책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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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재무부는 2020년 12월 16일 베트남을 '교역촉진법(2015)'상 심층분석 대상국 및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함.

- 대미 무역흑자 확대, 중국의 베트남을 통한 불법 우회 수출 가능성, 대규모 외한시장 개입 등이 지정 배경임.

※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추가 운송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우회 수출 경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미재무부는 의류, 신발, 가방 등 저부가가치 제품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등 고부가가치 전자제품 및 전기장비 등을 우회 수출 의심 품목으로 언급

- 또한 미 재무부는 베트남 정책당국이 2016년부터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달러 대비 동화(VND) 가치를 인위적으로 저평가된 수준으로 관리해왔다는 입장임



▶ 미국의 베트남 환율조작국 지정은 베트남의 환율, 교역, 투자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 통화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향후 베트남 통화가치 절상 압력이 높아질 전망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관세법' 또는 '무역법'상 상계관세와 보복관세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며, 향후 베트남산 상품에 대한 환율보조금 상계관세 대상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미국기업의 대(對)베트남 투자 시 미국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금융지원이 금지될 경우 미국기업의 대베트남 투자에도 일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임.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 베트남 통화가치 절상 등으로 베트남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경우 한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 미국의 대베트남 추가관세 부과에 따른 베트남 생산감소가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나, 다른 측면까지 고려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 베트남의 대미 수출감소 시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전기 전자 정밀 기기, 1차 금속 및 조립금속 제품, 석유제품 및 의복 순으로 수출이 크게 감소

실제로 한국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은 2019년 기준 전자부품, 산업용전자제품, 광물성연료,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등이며,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 중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83.4%에 달함.

- 다음으로 베트남 내 현지 한국계 기업의 수출경쟁력 및 수익성 약화 등으로 이들 기업의 현지 생산, 해외수출 둔화도 우려됨.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한국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비중이 35%에 달하며, 특히 삼성그룹의 비중은 25.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의 교역과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통화가치 저평가에 따른 상계 및 보복 관세의 불똥이 한국으로 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오세경_20-3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