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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美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 발간2021.01.14
  • 조회224
  • 출처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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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1. 통상정책 방향

▶ 노동 및 환경 기준 준수 및 자국산업 보호 최우선

- 바이든 정부도 전통적 민주단 시각에서 '미국 내 제조'(Made in America) , 미국산 구매(Buy America), 오프쇼어링 추징세(Offshoring Tax Penalty) 등을 강조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와 큰 차이 없는 정책기조 유지 예상

- 미국내 일자리 확보를 위한 공급망 재편 정책은 생산의 중국 의존도를 낮춰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해, 일부 공급사슬을 로컬화할 가능성 조정


▶ 동맹국과 연대 강화 및 다자주의 복원

▶기존 우방과의 공조 체제 구축을 통한 중국 견제

-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서는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를 통해 인권, 환경 등의 이슈로 공동 압박 전략을 취할 전망


2. 재정정책 방향

▶ 경제회복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 및 친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추진

- (경기부양책)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9천억 달러의 기존 경기 부양책에 이어 20일 취임 이후 1인당 2천달러(기존 600달러) 현금 지급 등을 주장해 '블루 웨이브' 이후 추가 경기부양 예산편성 가능성 증대


▶ (친환경 및 기후변화) 장기적으로는 청정 에너지 분야에 4년간 약 2조 달러를 투입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1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목표로 제시


▶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2021년 1월 적용되는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환경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탄소조정세'도 부과할 계획




Ⅱ.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수출

▶ 미국 경기 회복, 친환경 분야 수요 확대 및 다자주의 복원 등은 우리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우리나라 對美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29%), 반도체(9%), 무선통신기기(5%) 등 경기민감 품목 비중이 높아 미국 경기 회복시 수출 증가 가능

- (친환경) 2050년 탄소중립 계획 달성을 위한 친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은 국내 배터리, 태양전지, 태양광모듈, 전기차 등 친환경 관련 품목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

- (다자주의 복원)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철강 수입규제 및 관세부과 조치 등도 완화 및 폐지될 경우 철강 수출에 긍정적


2. 환율

▶ 무역갈등 불확실성 완화, 저금리, 양적완화 지속 등으로 인한 달러약세 기조 및 위안화 강세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하향 추세 전망


3. 유가

▶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강화가 예상되는 한편, 경기부양 대책 등으로 전년대비 국제유가 상승 전망

- 친환경 정책 강화로 석유산업 규제에 따른 미국의 원유 가스 공급 축소, 경기부양대책 등 경기회복에 따른 원유수요 증가 등이 유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210107_연구소_미_바이든_경제정책이_우리나라_수출에_미치는_영향_암호화해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