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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해외 주요국 사례 조사를 통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제 도출 및 시사점 연구

  • 발간2021.02.03
  • 조회278
  • 출처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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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요금체계는 연료비 변동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어 전력소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음. 이렇게 전력생산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직된 요금체계로 인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발생하며, 전력생산 과정에서의 외부비용 또한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음


2. 현행 총괄원가 규제의 경우 수요가 급성장하는 상황에서는 신규투자를 촉진하여 공급력 확충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지만, 수요성장이 안정기에 접어든 상황에서는 과잉투자를 유발할 가능성과 비용절감 유인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존재함. 또한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분산형 전원의 등장에 따라 기존의 전력산업 규제 방식은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됨


3. 최근 우리나라에서 주요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른 정책비용의 회수방안, 연료비 연동제, 주택용 복지할인,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와 관련된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전기요금 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봄

기본_2020-01_해외_주요국_사례_조사를_통한_전기요금_체계_개편과제_도출_및_시사점_연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