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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식투자 열풍과 공매도 논란의 의미 및 시사점

  • 발간2021.02.09
  • 조회304
  • 출처하나금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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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자금 유입 확대는 초저금리 환경과 시중 유동성 확대에 주로 기인

- 위기 대응과정에서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되고 가계로 자금 유입이 확대된데다, 주식 관련 정보접근성 확대, 단기차익 수요 확대, FOMO(Fear of missing out)현상, 간접투자상품 신뢰 약화, 산업구조 개선 등이 주식투자 열풍을 유도

- 또한 주택시장 규제 강화에 따른 대체투자수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의 주식시장 유입, 주택시장 소외 계층의 보상심리 등도 주식시장 열풍의 요인



▶ 공매도 재개는 순기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제도 및 시스템 보완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간의 소통이 필요한 상황

- 기관투자자가 비용 우위 뿐만 아니라 종목 선택의 폭, 정보력 등을 기반으로 개인 투자자 대비 압도적 성과를 기록한 점, 공매도 재개시 주가상승의 과실을 기관/외국인이 편취할 것이라는 우려 등도 공매도 재개 반대의 이유

- 공매도 운영시스템상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공매도 재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할 전망

- 운영시스템상의 문제 보완과 더불어 무차입 공매도, 업틱룰 위반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및 강력한 보완책이 수반될 필요



▶ 주식시장 열풍을 가계 자산구성 변화의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가계 잉여자금을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 주택 전세가 급등 및 매매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나 대출 규제, 세제 강화, 고평가 이슈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전망

-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성,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자산 확보 필요성 고려시 간접투자 신뢰 회복 및 다양한 상품 개발 등을 통해 가계자산의 금융화 유도 필요

- 특히 혁신금융, 모험자본 공급 관련 제도 확충과 연금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가계 잉여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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