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의 특징과 부가가치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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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중고차 사업자들은 개인들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한 세부담을 중고차 최종 소비자의 구매가격에 반영시켜 중고차 가격을 인상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중고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서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을 전부 또는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임

○ 중고차가 '자동차'라는 본래의 수송 기능을 유지하면서 잔존하는 부가가치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으면 이미 신차를 구매할 때 납부된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중복 납부되어 해당 중고차 구매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는 문제가 발생함

○ 중고차 사업자들은 개인들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정책제언

중고차가 '자동차'라는 본래의 수송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 신차에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잔존하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고차 구매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110으로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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