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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해외재정동향 및 이슈 분석

  • 발간2021.03.04
  • 조회538
  • 출처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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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으며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였음


▶ 소득감소에 직면한 1인 자영자, 자영업자와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전방위적 대응을 취하였음


▶ 2011년에 도입된 부채제동장치는 기본법(?헌법?)에 차입 억제 장치를 사전적 및 사후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주목할 만함


▶ 한편 최대허용 순차입 규모를 넘어서는 차입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었으며 코로나 위기를 맞이하여 이 예외조항이 적용되었음

해외재정동향_및_이슈_분석_재정지출분석센터_kipf_210226_h.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