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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효율비용

  • 발간2021.03.10
  • 조회363
  • 출처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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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세수입 확대와 소득재분배 개선을 목적으로 세율인상과 같은 과세강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율 개정의 경우 과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에 그 목적이 있음을 밝혔다.


▶정부는 세수확대, 소득재분배 등의 목적으로 세율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 하지만 세율인상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세율인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효율비용(efficiency cost)이다. 세율인상 시 납세자들의 행태대응으로 시장의 상대가격은 교란되고 자원배분은 왜곡되어서 결과적으로 사회후생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 본고에서는 납세자가 세율인상에 얼마나 민감할 수 있느냐에 따라 효율비용이 크게 다랄짐을 보였다. 즉, 납세자의 세율인상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수준일 경우에는 사회후생적 손실인 효율비용이 크게 나타났고, 반대로 납세자의 민감도가 낮은 수준일 경우에는 효율비용이 작게 나타났다.

재정포럼_2020년_2월호_제296호_kipf_210215_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