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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동향브리핑 804호

  • 발간2021.05.03
  • 조회257
  • 출처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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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시설공사업)의 일반관리비율은 1989년 이후 약 32년간 6%로 상한 고정

- 최근 3년간 일반관리비율 지속 증가 추세, 중소 건설업은 상한 6%와 괴리 심화


- 건설사업 안전관리비용, 발주자 부담

-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비용, 사업주 부담

-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비용 체계 마련 필요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중

-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 노력은 지속되고 있어

-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완 사항들 존재

- 현 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단계적이면서도 점진적인 보완 노력 필요


- 최근 건설공사비지수 상승세


2020년 9월 이후 건설공사비지수의 상승세가 관찰되고 있는데 이는 건설노동자의 임금 상승보다는 건설 자재가격 상승에 기인하는 바가 큼.

- 건설업의 모든 세부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주요한 중간투입재인 철강제품, 콘크리트제품, 목재제품, 그리고 석유 및 화학제품의 생산자물가지수가 상승했음.

- 상기한 건설업의 주요 중간재의 생산자물가지수 상승은 해당 중간재 생산에 소요되는 철광석, 석탄 코크스, 고철, 원목, 원유 등의 수입물가지수 상승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상기한 수입물가지수 상승은 Covid 19로 인하여 해외 주요 산지에서 생산활동 제한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 생산설비와 고용 인력이 축소되어 공급 능력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Covid 19와 그에 따른 해외의 공급 능력 위축, 그리고 정부의 예산 증가를 통한 SOC 투자확대와 공급 확대를 수반하는 부동산 정책 등 건설자재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건설동향브리핑_804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