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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지능화법제도이슈] EU 인공지능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발간2021.05.04
  • 조회187
  • 출처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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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추진 배경

인공지능기술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며, 인공지능이 EU의 가치, 인권 및 원칙들에 따라 개발되고 기능하여 유럽인들이 인공지능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EU의 관심사임

(중략)


□ 제정 목적

○ EU 시장에 출시·사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기본적 권리와 유럽연합의 가치 존중

○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혁신이 촉진되도록 법적 안전성 보장

○ 인공지능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 및 안전기준 관련 법령의 효율적 집행 강화

○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촉진


적용 범위

○ (인공지능시스템) 기계 학습, 논리·지식기반 또는 통계적 접근 방식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인간이 정의한 목적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생산, 예측, 추천 또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


○ (적용제외) 군사목적으로만 개발·사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과 법 집행 및 사법 협력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인공지능시스템을 사용하는 제3국의 공공기관이나 국제기구에는 적용되지 않음


시사점

○ 법안은 단일 규정에 따른 규칙들의 조화, 역외적용, 매출기반의 벌금, 투명성, 위험관리 및 입증가능한 책임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조한 인공지능에 관한 최초의 포괄적 규제프레임워크 제시

○ 법안은 인공지능 위험을 ① 용납될 수 없는 위험(Unacceptable risk), ② 고위험(High risk), ③ 제한된 위험(Limited risk), ④ 최소 위험(Minimal risk)으로 구분하여 수범자별로 차등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역외적용, 품질관리시스템 및 정책 및 절차 등의 문서화, 대리인 지정, 인공지능 사고 통지, 고액의 벌금, 회원국내 집행기관 지정 등 주요 조항들은 EU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상당히 유사함

○ EU역외에 설립되었지만 EU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법 적용대상이므로 법안은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을 개발·마케팅하는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임

○ 법안은 EU 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초안으로 유럽 ?의회의 투표와 회원국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의 정치적 우선순위와 사업자, 소비자 단체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의 로비에 따라 통과속도가 결정될 것이며,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이 변경될 여지가 많음

210430_EU_인공지능법안의_주요_내용과_시사점(최종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