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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속성장 리포트 제2호] 코로나19 위기 대응 기업 금융지원 평가 및 과제

  • 발간2021.05.14
  • 조회269
  • 출처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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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3.5% 역성장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소비와 고용이 크게 위축되면서 ?1.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하였다.

본고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실시된 정부의 기업 금융지원 대책들을 평가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감염병 충격이 특정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전 경제주체 및 실물·금융시장으로 파급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및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그 결과 작년 상반기 중에는 우량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었고, 하반기 중에는 비우량기업과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이 추가되면서 이들의 자금사정도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기업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자금사정의 개선 속도는 신용등급별로 여전히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일부 지원대책들의 경우에는 활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에 접어들 때까지,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기업 금융지원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이들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리스크에도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이는 최근 글로벌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면서 금리인상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나타날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SGI_지속성장_리포트_2호_코로나_위기대응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