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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속성장 리포트 제3호] 기업 사업재편 지원제도(기활법) 현황 및 정책제언

  • 발간2021.05.14
  • 조회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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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주력산업은 코로나19 영향에 더해 산업 디지털전환의 전 세계적 확산, 중국의 부상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본고에서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제도로 운용 중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큰 틀에서의 제도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기활법은 2016년 8월 첫 시행된 이래 금년 5월 기준 202개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의 경우 57건으로 역대 최대의 승인 실적을 기록하였다. 기활법의 적용 범위는 시행 초기 공급과잉업종 해당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 및 산업위기지역 內 주된 산업 영위 기업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승인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등 지원 혜택도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대상의 제한성과 실효적 인센티브 부족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활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정상기업의 사업재편 활성화를 돕기 위한 적용범위 확대, 요건 완화 등으로 신청기업 저변 확대에 힘써야 한다.

둘째,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청절차는 간소화하고 승인 심사는 강화하되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전용 PEF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민간자본 참여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만, 민간 PEF의 원활한 작동은 사업재편시장의 활성화를 전제로 하는 만큼, 과잉공급지표 개선 등을 통한 중견·대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SGI_지속성장_리포트_3호_사업재편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