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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북한경제리뷰 2021년 5월

  • 발간2021.05.31
  • 조회255
  • 출처한국개발연구원(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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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전문가 <대화>

 북한경제와 외환: 추정과 이슈들 | 장형수


외부세계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북한경제 관련 주제 중 하나는 북한의 외환 보유 상황일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언제나 대규모 무역적자를기록하여 왔으나, 외환에 문제가 생겨 무역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는 이야기는 많지 않다. 심지어 김정은 시기 북한경제에는 국내 거래의 대부분을 달러화로 수행하는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외화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며, 북한의 외환 보유 규모는 얼마나 될까? 이 질문이 현재 북한경제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의 하나이자, 제재와 관련하여 북한 정치 및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대화>에서는 그간 북한의 외환 보유를 독보적으로 연구해 오신 한양대학교 장형수 교수를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 북한의 외환에 대해서는 아직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이 현실이지만, 그만큼 이번 대화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북한경제연구협의회

 2021년 북한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최근 북한경제는 대북제재와 코로나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북한의 경제 환경이 나아진다는 소식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기구 등 외부 관찰자들은 현재 북한의 식량 상황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북한 당국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다시 “고난의 행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경각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KDI 북한경제리뷰에서는 북한의 경제상황을 꾸준히 관찰해 오신 김병연, 양문수 두 교수님과 함께 본 북한경제연구협의회에서 대북제재와 코로나를 겪은 2020년의 북한경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본문에서는 금번 협의회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들의 토론 내용을 간략히 정리 및 제공한다.



동향과 분석

 북한의 농업 및 식량 상황: 2020년 동향과 2021년 전망 | 권태진


지난해 코로나-19의 발생으로 북-중 국경이 전면적으로 봉쇄되고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발생하여 북한의 농업부문은 삼중고를 겪었다. 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예상한다. 지난 4월 6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 제6차 노동당 세포비서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고난의 행군을 언급한 것도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유엔이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 31만 7,800명이 발육 부진을 겪고 있다고 한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산업인금속 화학 공업의 동향과 평가 | 김수정


2021년 1월의 제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이 발표되었다.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경제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금속 화학 공업의 대한 집중투자와 선제적 발전을 강조하며 앞세웠다는 것이다. 올해는 대북제재의 지속과 코로나19로 인해 금속 화학소재의 공급 부족 상황이 매우 심각해져 금속과 화학 공업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최근 동향 | 신영전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 25일 긴박하게 국경을 폐쇄하고 국가비상방역체제로 전환하며 부처조직인 중앙보건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고 도 군 리에 방역비상지휘부를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현재까지도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오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북한의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국경봉쇄 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동향:진단과 전망 | 홍제환


북한이 2020년 1월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이유로 국경봉쇄 조치를 단행했다. 2017년 하반기부터 대북제재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무역 규모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아예 빗장마저 걸어 잠근 것이다.


 김정은의 대약진 운동: 할아버지와의 Hopscotch 놀이 | 윌리엄 B. 브라운


* Hopscotch는 한국의 사방치기 게임과 같이 어린이들이 보도에 분필로 그려서 하는 보편적인 놀이로 선을 밟지 않고 앞, 뒤, 옆으로 뛰는 비선형

게임이다. 요점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 전 주석의 전례와 같이, 일직선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의 붉은 선을 요령있

게 피하고자 여러 방향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대북제재와 식량불안:향후 국제사회의 공공정책 방향은? | 헤이젤 스미스


장기적으로 북한경제는 제조업 제품 및 지하자원을 수출한 수입 대금으로 식량을 수입하고, 관광업 등의 서비스산업으로도 식량 수입을 보강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식량의 자급자족은 경제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없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계속 국내 식량 생산에 의존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의 국내 식량 생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UN 제재, 특히 유류 수입 제한을 일부라도 해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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