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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동향브리핑 815호

  • 발간2021.07.19
  • 조회344
  • 출처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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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 ]

■ '시설물에 관한 계획, 설계, 구매조달, 시공 또는 유지관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 새 정의

전기 통신 소방은 제외하고 있어 사업관리 관점에서 부적절

건설사업관리의 하향 평준화

다수의 건설사업으로 구성된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포함

별도의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않을 우려

■ 착시효과 (외형적으로는 건설사업관리로 보이지만 내용에 감리업무에 지나지 않은 사업들이 다수였음을 고려하면)

향후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업관리 효율성을 바탕으로 사업성과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

전문성에 기반한 판단 및 의사결정이 더 중요하므로 다른 법에 비해 유연하고 열린 체계의 도입이 우선되어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산업 혼란 최소화 노력해야 ]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명시된 ‘적정한 예산’등과 같은 불명확한 문구를 구체화하고, 산업별로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명확히 하여 산업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사항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



[ 흔들리고 있는, ‘공공’ 주도 주택공급 ]

2018년 9.21 대책 부터 2021년 2.4 대책 등, 일련의 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곳곳에서 '공공'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먼저, 공공이 주도하거나 공동시행하는 기성시가지 개선사업(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사업시행 방식과 관련해서 주민 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분출되고 있으며, 일부 구역에서는 민간 시행 방식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공공' 시행으로 인한 자율성 침해와 '공공'임대주택 증가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한 큰 딜레마




시장동향

[ 5월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 ]

공공 수주, 모든 공종에서 양호해 전년 동월 대비 78.5% 급등

민간 수주, 주택 수주가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9.2% 감소

건축의 경우 주택 제외한 모든 공종 양호, 토목은 철도와 기계설치 제외하고 대부분 양호



건설동향브리핑_815호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