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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미국의 중국견제 패키지법안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발간2021.07.22
  • 조회65
  • 출처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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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은 최근 기술굴기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기술, 과학, 연구 분야에 향후 5년간 최소 2,0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한 패키지 법안인 '미국 혁신경쟁법(USICA)'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하원에서 검토 절차를 진행중이다.


미국혁신경쟁법은 7개의 세부 법안으로 구성된다.

1) Endless Frontier Act (무한 프론티어 법)


2) CHIPS and USA Telecom Act (반도체 및 통신법)

- 미국의 과학기술 발전,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이공계 인력 양성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미국의 기술역량 확대와 중국과의 격차 유지를 목적


3) 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 (전략적 경쟁법)


4) Meeting the China Challenge Act of 2021 (중국도전 대응법)

- 직접적으로 중국 견제 내용

- 중국의 위협에 대비할 국제협력 강화, 인권탄압이나 지재권 침해 등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일삼는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부과, 미국에 지출한 중국기업을 통해 미국의 자금이 중국 국유기업 및 정부, 군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시행

- 특히 품목의 수출통제 및 지재권 탈취로 생산된 중국산 제품의 수입금지를 동맹국과 공동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


5) Trade Act of 2021 (2021년 무역법)


6) 미국의 미래 수호법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 등 정책의 부작용 최소화


7) Buy American 강화

양국 경제의 디커플링과 국내 제조업 기반 강화 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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