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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동향브리핑 816호

  • 발간2021.07.26
  • 조회203
  • 출처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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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 한국판 뉴딜 2.0… 지속가능한 시행력이 중요 ]

■ 2020년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중심으로 안전망 강화라는 2+1 정책과 10대 대표과제 포함한 총 28개 과제

- 위기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이 목표


한국판 뉴딜 2.0 추진, 투자 규모는 60조원 늘어난 220조원,

- 기존 과제 확대 및 보강과 신규 과제 추가,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


한국판 뉴딜은 급격한 환경 변화(디지털 전환, 탄소제로, 코로나 확산 등) 대응을 위한 선제적 전략



시장동향

[ 부동산신탁회사의 개발사업 참여방식 개선 필요 ]

부동산개발시장에서 부동산신탁회사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

- 부동산신탁회사의 총 수탁고는 2015년 139.5 조원 -> 2020년 278.9 조원 (약 2배 증가)

- 부동산신탁회사가 시행주체로 부동산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신탁'의 수탁고 2015년 38.3 조원 -> 2020년 78.1조원 (2배 이상 증가)


부동산신탁회사의 개발사업 참여와 관련해 적지 않은 부작용 발생

- 부동산신탁회사가 참여한 개발사업에서 위탁자, 수분양자, 시공사와의 법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과도한 채무나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 부담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파산 상태에 이르는 경우들도 있음


부동산신탁회사의 ‘책임지지 않는’ 사업수행 방식이 부작용 발생의 근본 원인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 발생할 경우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통해 수탁자로서 자신이 행한 행위의 법적 효력을 위탁자나 시공사에게 포괄적으로 전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함.


부동산신탁회사에 적절한 법적 책임 부여, 그리고 개발사업 참여자 간 거래 관계 공정화 필요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부동산신탁회사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 개발사업특성 고려한 도급거래계약 내용의 공정화를 통해 거래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규율 확립



산업정보

[ 건설업, 4차 산업 기술개발·활용 여전히 미흡 ]

건설업의 4차 산업혁명 기업 수 비율은 8.0%, 전 산업 12.9%, 제조업 10.9% 기록

- 전 산업 100.0으로 정규화하여 전 산업과의 기술개발 및 활용 격차를 비교하면,

건설업은 가상·증강현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활용 모두 뒤처짐



건설산업의 탈탄소화 움직임

[ 건설산업,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5% 차지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건설생태계 내 모든 참여자의 노력 필요



연구원 소식



건설논단

[ 되풀이되는 업역 갈등, 10억원 미만 소규모 종합공사 ]

건설동향브리핑_816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