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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대한상의 브리프 제150호] 기업상속세제 개편 필요성과 방향

  • 발간2021.07.27
  • 조회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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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는 세계적으로 높은 고율의 과세, 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유산세 방식 그리고 중소기업에 국한된 가업승계공제 등 독특한 요소들이 많다.


상속세제 개선을 위한 핵심 의제들은 크게

(1) 근본적인 개편과 (2) 부분적인 개편 으로 나뉨


(1) 상속세의 폐지, 대체과세 도입을 포함한 혁신적인 변화

- 상속세를 통한 자산 불평등 완화나 재분배 촉진은 형식적인 명분의 성격이 강하며, 현실에서 제도의 실효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현행 상속세 폐지 대신 증가방식의 순자산세(사망 이전 시기 재산증액분에 매년 또는 수년에 한번씩 저율로 과세) 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현 제도보다 소유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낮아진 세 부담도 여러 해에 분납


(2) 현행 제도의 큰 틀 유지하되, 세율 체계와 공제 방식을 과감히 바꾸는 것

- 50%에 이르는 과도한 최고세율, 기업상속에 대해 프리미엄 대신 징벌적 과세를 가하는 60% 할증과세 제도는 최우선적으로 개편할 것


- 할증과세는 폐지가 타당하고 최고세율은 OECD 평균수준인 30% 중반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합리적


- 경제 및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기업상속에 대한 낡은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 기업들이 자유롭고 안정적인 환경에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하게 함으로써 고용과 투자를 늘려 궁극적으로 세수 증가에 기여하게 만드는 것이야 말로 우리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경제적 불평등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법


2021_대한상의_브리프-150호-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