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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2021년 7월호)

  • 발간2021.07.30
  • 조회162
  • 출처중소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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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슈 분석

[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분석]



□ 종합 평가

ㅇ (전체)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는 64개국(OECD 가입국 37개국 + 미가입국 27개국) 중 23위를 차지

ㅇ (분야) 인프라와 경제성과는 높고, 기업효율성은 중간, 정부효율성은 낮은 수준

ㅇ (부문) 국내경제, 고용, 과학인프라는 높고, 기업여건은 낮은 수준

- 생산성 및 효율성,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 중소기업 관련 지표는 중간 수준



□ 중소기업 관련 지표 평가

ㅇ (기업여건) 창업 절차는 높고, GDP 대비 정부 보조금은 낮은 수준

ㅇ (생산성 및 효율성) 노동생산성은 전반적으로 낮고, 중소기업의 효율성은 낮은 수준

ㅇ (노동시장) 인력유인 및 유지는 높고, 근로자 활용(여성, 외국인, 숙련)은 저조

ㅇ (금융시장) 기업공개(IPO) 규모는 높지만, 금융과 투자 전반에서 낮은 수준

ㅇ (경영활동) 신생기업가 비중과 기업 민첩도는 높지만, 기업가 정신은 낮은 수준

ㅇ (행태·가치) 글로벌화에 대한 기업 인식과 기업 내 디지털 전환은 높은 수준

ㅇ (인프라) R&D 비중은 높지만, 개방형 혁신과 법·제도적 규제는 낮은 수준




Ⅱ. 주요 동향


□ [OECD] 경기선행지수

ㅇ (추이) 한국(102.5)은 OECD 국가 중 3위 수준, 2020년 10월 이후 경기확장 국면

ㅇ (시사점) 향후 소비 감소에 따라 한국의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



□ [OECD] 디지털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회복력 강화 : 한국 사례

ㅇ (배경)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팬데믹 극복을 위해 중요한 수단

ㅇ (코로나 이전) 우수한 디지털 기반에도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미흡

ㅇ (코로나 기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신속하게 지원

ㅇ (제언) 중소기업 디지털화를 위한 정책 기획과 사후관리 강화 필요



□ [미국] 한국의 코로나19 정책 대응

ㅇ (긴급대응) 중소기업 등 지원, 고용·금융시장 안정화,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 촉진

ㅇ (경제재건) 2025년까지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추진

ㅇ (평가) 코로나19 대응은 성공적이었으나 격차 문제 부각 → 기업 친화적 개혁 필요



□ [중국] 상장기업의 ESG 보고 실태

ㅇ (배경) 중국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 증가

ㅇ (현황) 중국은 정보공개를 단계적 의무화, 홍콩은 新ESG 보고가이드 적용(’16~)

ㅇ (대응) 중국 정부는 ESG 정보공개의 질적수준 제고 추진

ㅇ (시사점) 한국은 상장기업의 ESG 의무공시에 대한 현장 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해외_중소기업_정책동향_2021.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