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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AI 융합 촉진을 위한 법제 대응방안

  • 발간2021.07.30
  • 조회179
  • 출처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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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제 및 규제 정비 로드맵의 한계 ]

■ (거버넌스 정립의 법적 근거 미비)

(AI 관련 입법 기본원칙 설정 필요)

(단기과제 위주의 법·제도 규제 정비 로드맵 구축 필요)



이를 바탕으로 [ AI 법제도 개선 과제 도출 ]

- AI 관련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제시

- 단기과제의 경우 2022년까지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의미하며, 중기과제는 2025년, 장기과제는 2030년까지 추진해야 할 과제를 의미


(AI 정책추진 및 거버넌스 관련)

AI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AI 관련 정책들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되고, 공통된 목표 아래 다양한 정책 주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하는 거버넌스의 정립이 전제되어야 함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기반 강화를 통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한다는 과제를 포함하였으나,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민간부문 데이터에 대한 규율이 부재


(알고리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사업자 간의 공정거래 및 소비자의 후생을 위해 산업 전반에서 활용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필요


(인공지능의 법인격 및 책임 체계 정립)

AI 창작물에 대한 권리관계 및 AI를 활용한 범죄의 민사·형사상의 책임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논의 필요


(인공지능 윤리 정립 및 포용 정책 추진)

AI 기술의 오남용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술 발달에 의한 혜택을 모든 사회구성원이 향유할 필요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한 사고 대응)

AI 기술 개발, 관리 또는 활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예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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