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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업중소기업 주식취득거래의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 및 시사점

  • 발간2021.09.15
  • 조회14
  • 출처중소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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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첨단기술 및 바이오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시장 진출로 인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식취득거래가 주목받고 있음


주식취득거래 상에서 주식 양도에 따른 지배권이 이전될 때 인수기업은 통상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제도(제133조)를 두고 있지만 유럽이나 일본처럼 의무공개매수제도(mandatory tender offer)를 시행하지 않음


그러나 주식취득거래 시 발생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대주주에게만 귀속된다는 문제가 있음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기는 하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추정


경영권 프리미엄은 M&A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지만 무엇보다도 공정한 금액책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


유럽처럼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택하거나 혹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인수할 때에는 이에 준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웃링크 https://www.kosi.re.kr/kosbiWar/front/functionDisplay?menuFrontNo=3&menuFrontURL=front/focusDetail?dataSequence=J210913k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