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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임대차 계약 후 필수 코스 전월세신고제

  • 발간2022.02.21
  • 조회209
  • 출처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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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결되는 전월세 계약은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익 보호 효과를 기대

-2021. 6 이후 체결된 전월세 계약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함

-대상은 도의 시 지역에서 전세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당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한쪽이 양자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최근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찾는 분위기.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임차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KB지식비타민_주택임대차계약_후_필수코스_전월세신고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