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리포트

기타노동이슈의 통상의제화 분석 및 시사점

  • 발간2022.08.04
  • 조회844
  • 출처한국무역협회
    • 프린트하기
    • 이메일보내기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무역협정 통해 노동권 범위 확대와 실질적인 이행 메커니즘 도입 등 노동이슈의 통상의제화 추세가 강화되는 움직임이 있음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과 EU의 '공급망실사 지침'에 따라 기업의 공급망 내 노동권 보호 관련 리스크 점검 및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


미국과 EU는 통상-노동 연계강화를 통해 노동권에 대한 보장기준을 강화하고

이의 이행을 다른 국가에 요구하는 추세로, 향후 입법동향과 무역협정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할 필요


--> 기업들도 노동 관련 리스크를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금망 차원에서 검토하고, 단기적 비용 증가가 아닌 장기적인 차원에서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


KITA_통상리포트_7호_노동이슈의_통상의제화_분석_및_시사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