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탄소시장의 부상, 중소기업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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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탄소시장*은 2017년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약 15배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되는 중임

- *탄소감축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기업(또는 기관) 등이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호를 위해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

- (2021년 상반기까지 약 8억 달러 규모 초과)

■ 자발적 시장에 대한 최근의 성장과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의 확대를 위해 운영 측면에서 투명성, 신뢰성 등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

- (그린워싱)

■ 자발적 탄소시장은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부여받지 않는 탄소배출수준이 낮은 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탄소거래 플랫폼을 형성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시장 기반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체계로서 자발적 탄소시장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과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참여형 자발적 탄소시장 체계(안)’ 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1) 자발적 탄소시장이 형성되어 확대되고 안정화될 때까지 정부의 예산사업 방식으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2) 탄소배출 평가 및 인증에 대한 전담 기구를 중소기업 소관부처 차원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3)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증마크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하려는 노력이 바람직

(4) ‘중소기업 참여형 자발적 시장 체계’에 대한 범위 확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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