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주요 쟁점과 2022년 세제개편안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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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가업승계가 산업기반 유지 및 국가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이슈로 부상

■ 국내 가업승계 세제혜택제도

가업승계 세제혜택제도는 사전적 요건(모두 적용대상)과 사후적 요건(가업 유지)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정합성 부족, 수요와 정책 간 미스매치 존재

■ 가업승계 애로사항과 정책수요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활용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사전요건 충족’을 지적했으나, 제도개선 수요에서는 ‘사후관리요건 완화’를 더 희망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역시 ‘사전요건 충족’에 대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컸으며, 제도개선 관련에서는 ‘공제한도 확대’와 ‘증여자 확대’의 수요가 높음

■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승계 세제혜택제도의 한계로 지적된 실효성 부족을 해소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려면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과 별도의 지원책 보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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