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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ISSUE Briefing]미국 하원, 9월 9일 생물보안법안 패스트트랙으로 표결

  • 발간2024.09.09
  • 조회80
  • 출처한국바이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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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에서 진행되는 생물보안법안에 대한 표결이 미국 현지 시각 9월 9일 월요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임.

- 하원의 다수당 원내대표 웹사이트에 공개된 의사일정에 따르면 9월 9일 오후 2시부터 규칙 정지 법안(Suspension of the Rules)에 포함된 30개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여기에 생물보안법안이 포함됨. 오후 6시 30분경 표결이 진행될 예정임.


□ 하원 통과 가능성 ? 막판 민주당 간부의원 반대가 표결에 미칠 영향

- 지난주 금요일(9월 6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 하원의 영향력 있는 민주당 간부의원이 생물보안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힘. 하원 규칙위원회 소속 짐 맥거번(Jim McGovern) 민주당 간사의원은 로이터에 동료의원들에게 법안 반대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함.

-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통과시 논란의 여지가 없고 양당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는 법안이라 규칙 정지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표결을 앞두고 이번 민주당 간부의원의 반대가 얼마나 표결에 영향을 미칠지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임.


□ 일반적으로 하원에서 표결 결과가 상원의 표결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찬성의견이 많다면 그만큼 상원에서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짐.

이슈브리핑_미국_하원,_9월_9일_생물보안법안_패스트트렉_표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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