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Briefing]미국제약협회, 백악관 국가AI행동계획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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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월 25일, 백악관은 브리핑을 통해 인공지능 행동계획(AI Action Plan)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힘.

- 2월 25일, 백악관은 브리핑을 통해 AI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조치에 대해 학계, 산업계 단체, 민간 조직, 주정부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3월 15일까지 의견을 구한다고 밝힘.

□ 3월 15일, 미국제약협회(PhRMA)는 백악관의 국가AI행동계획 개발에 따른 정보 요청에 대한 답변 의견을 제출함.

- AI는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연구 품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약물 발견, 개발 및 제조를 혁신할 잠재력이 있음.

- 약물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바이오제약산업의 AI 기술 도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AI 기술을 규제하려면 연방 주도의 유연한 위험 기반 접근방식을 개발하여 회사에 규제적 확실성을 제공해야 함.

□ 미국제약협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행동 계획의 개발을 고려함에 있어, 약물 개발 및 의료분야에서 AI를 적용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의 적용과 다르며 정책 및 규제 고려사항의 미묘한 차이가 필요해 다음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밝힘.

- (지식재산권) 미국의 법률과 정책은 AI기술과 AI를 사용하여 만든 발명품의 특허를 용이하게 하고 보호해야 하며, 민간 산업에 이러한 발명품의 소유권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해야 함.

- (규제 프레임워크) 유연하고 위험 기반의 규제 접근 방식을 통해 미국이 외국 개발자에게 경쟁 우위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규제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지연을 피해야 함.

- (윤리적이고 책임있는 사용)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AI 사용은 환자 중심 치료에 AI를 적용하는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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