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1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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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규제지역 확대, 금융 규제 강화, 거래질서 확립 등)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주택시장 영향 전망 및 향후 과제

●프랑스 선분양제도 VEFA의 시사점

- 프랑스, 선분양 제도 VEFA 존재

- 2010년대,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통해 VEFA 활성화

- 선분양의 주택공급 확대 효과 주목, 수요자 지원과 결합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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