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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한 건당 1분 검토…'졸속 입법'이 혼란 키운다 더불어민주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제도를 잇달아 쏟아내고 있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검토 절차가 생략되는 의원 입법안이 급증하면서 본회의에서 법안 한 건당 검토 시간이 1~2분에 그치는 등 과잉 입법에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는 모습이다. 1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한국의 연평균 국회 개회일은 46일로 연간 처리되는 법안 수 2200건을 감안하면 회당 평균 처리되는 법안이 47.8건이다. 일본(2.1건), 미국(1.4건), 독일(1.2건), 영국(0.2건) 등 주요국은 본회의가 한 번 열릴 때마다 법안 1~2건이 통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과도하다. 본회의 때마다 처리되는 법안이 수십 건이다 보니 제대로 된 법안 심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8일 본회의는 법률안 29건이 상정됐는데 회의가 열리기 27분 전 의사일정이 통지돼 1건당 검토 시간이 1분에 못 미쳤다. 지난해 9월 26일은 2시간 47분 전 의사일정을 통지하고 법률안 83건을 상정해 건당 검토시간이 2분 정도였다. 국회 내부에서조차 본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들이 조지원2025-07-11 17:45
기존 자사주도 강제소각…기업 '패닉'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에 과거 취득한 자사주도 강제로 소각하고 계속 보유하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사주 보유 안건에 대한 최대주주 의결권도 3%로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법안에 자사주를 보유 중인 상장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9일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개정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자사주 취득 후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보유를 허용하기로 하는 조항을 만든 뒤 이를 상장사들이 기존에 취득해 갖고 있던 자사주까지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기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는 합리적 규제를 부과하겠다며 강제 소각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불과 한 달 만에 규제 강도가 급격히 세졌다.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자사주를 보유하려면 정기 주총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도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상장사 입장에서는 기보유 자사주까지 소급 적용되는 데다 조지원2025-07-11 17:37
"자산 유동화 쉽지 않네"…국민연금 통영지사 11번째 유찰 국민연금이 비핵심 자산 정리를 위해 지방 지사의 유휴 부동산을 매각하려 하고 있지만, 십 수 회 유찰돼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통영지사의 일부 토지를 매각하려 시도 중이지만 벌써 11번 째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입찰 기간은 이달 14일~16일이다. 해당 토지 규모는 905㎡(약 274평)이며 금액은 7억 2106만원 수준이다. 인근에 3000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있는 데다 통영버스터미널과의 거리도 가까운 편이라 입지가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감정사로부터 받았지만 지방 부동산 침체를 이기지 못했다는 평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문경지사와 청풍리조트 일부를 매각하기도 했다. 문경지사 유휴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해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청풍리조트는 전체 부지의 약 31% 수준인 유휴 토지 8만 1722㎡를 충북 제천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분할 매각했다. 매각 예정 가격은 115억 5000만 원 수준이다. 이번 결정으로 청풍리조트 개발 유보지 약 8만 2870㎡의 대부분을 팔게 됐다. 국민연금의 이 같은 부동산 자산 매각은 정부의 자산 효율화 계획 천민아2025-07-10 05:30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인데"…증시 부양에만 매달리는 與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상법 드라이브 배경에는 증시 부양이라는 당정의 공감대가 자리 잡고 있다. 여당이 되자마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1호 여야 합의 법안’으로 통과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 처리 일주일 만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내놓은 것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4월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법안의 적용 방식이나 범위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사주 매입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온 재계는 당장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9일 발의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사들인 자사주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대표 발의자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모범회사법이나 이를 따르는 캘리포니아 회사법은 자사주를 ‘발행되지 않은 주식’으로 간주해 사실상 소각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정상훈,유민환,강도림2025-07-09 17:45
[단독]호텔스카이파크 임차 '센트럴 서울 판교 호텔' 매각 국내 비즈니스호텔 체인 기업인 호텔스카이파크그룹이 임차하고 있는 ‘호텔스카이파크센트럴서울판교’가 호텔 시장에 나왔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매도자인 케이리츠투자운용은 딜로이트안진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성남 분당에 있는 ‘센트럴서울판교’를 팔기로 했다. 2017년 개관한 3성급 호텔 센트럴서울판교는 경기 성남 분당구 황새울로311번길 36에 있다. 206개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로비와 레스토랑, 연회장, 피트니스센터, 루프톱 풀 등의 부대시설이 있다. 연면적은 약 2만 723㎡다. 분당선 서현역에서 450m 거리라 도보로 이동 가능하다. 판교테크노밸리까지 차로 10분 거리(3.5㎞)로 가까워 비즈니스호텔로 적합하다는 평가다. 인근에 분당중앙공원과 황새울공원·남한산성·에버랜드 등이 있어 여행객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호텔명이 ‘서머셋센트럴분당’에서 ‘호텔스카이파크센트럴서울 판교’로 바뀌었다. 호텔스카이파크그룹은 2010년 서울 명동에 1호점을 오픈하며 시작된 대한민국 대표 토종 비즈니스호텔 체인 중 한 곳이다. 전국에 9개 호텔을 운영 중으로 명동(4개)·동대문(2개)·대전·제주·판교 등에 위치했 천민아2025-07-08 16:16
이지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ESG 전략 내실화 주력” 이지스자산운용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를 담은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해 성과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발간됐다. 올해 보고서의 주요 성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정확도의 획기적 개선이 꼽힌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통계 기반 추정치를 배제하고 실제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확보해 실측 에너지 데이터 취합률을 2023년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80%까지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국내 펀드 실물자산의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을 정밀 산정해 공시했다. 앞서 글로벌 검증심사 기관인 로이드인증원을 통해 제3자 검증도 받았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친환경성도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펀드에 편입된 국내 실물자산의 약 43%가 LEED, G-SEED, 에너지효율등급 등 친환경 인증을 보유했다. 아울러 국내 펀드 실물 자산의 약 51%에 친환경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입주해 있다. GRESB(글로벌 부동산 지속가능성 벤치마크) 평가에서는 참여한 4개 자산 모두 최고 등급을 획득했으며, 특히 오토웨이타워는 아시아 천민아2025-07-07 15:24
유진그룹, '1300억 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빌딩 매입 추진 유진그룹이 신사옥 마련을 위해 서울 마포구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빌딩 매입을 추진한다. 유진그룹은 리츠 전문 자산운용사 유진리츠운용이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빌딩의 매입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유진리츠운용의 최종 입찰 금액은 약 1300억 원 수준이다.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빌딩은 지하 6층∼지상 18층, 연면적 약 2만2647㎡, 대지면적 1935㎡ 규모의 대형 오피스 건물이다.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교차하는 공덕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해당 건물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 2003년에 매입해 임대사업을 진행해왔다. 유진그룹은 매입이 완료되면 현재의 여의도 사옥을 떠나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빌딩을 통합 사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유진그룹 본사와 계열사는 여의도, 용산, 마포 등지에 분산돼 있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계열사를 한 곳에 집적해 업무 효율성과 계열사 간 시너지를 강화하고, 자산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 회사의 운용 역량을 시장에 입증하는 동시에 그룹 차원의 부동산 금융사업 확대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지난 4월 유진리츠운용이 출범한 천민아2025-07-07 10:17
[단독]현대차, 부동산서 '2조 실탄' 만든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최대 2조 원 규모의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코람코자산신탁, 신한 컨소시엄(신한자산운용·리츠운용)과 부동산 유동화 사업을 진행하기로 업무협약(MOU)을 맺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동화 자산으로는 서울 노량진과 성수동, 도봉구 등에 위치한 정비센터인 하이테크센터 부지가 고려되고 있다. 그 밖에 지방 센터까지 포함해 총 20여 개 자산이 검토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유동화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 규모를 최대 2조 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토지·건물 등의 유형자산을 포함해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한 22조 8400억 원 중 약 9%가 처분 대상인 셈이다. 현대차그룹은 해당 자산들을 단순 매각하는 대신 리츠(REITs)나 부동산 펀드 형태로 구조화해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자산은 자산 신탁 방식으로 이전한 뒤 리 천민아2025-07-06 17:00
[단독]현대차, 수도권 비핵심 자산부터 유동화…매각 대신 리츠로 현금 확보 시동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는 현대차그룹이 2조 원 규모로 부동산 유동화에 착수한 배경에는 ‘투자 재원 마련’이라는 고민이 깔려 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자율주행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과 공급망 규제가 투자 지형을 빠르게 바꾸고 있어 내부 유동성 확보가 시급해졌다. 상법 개정 등 달라지는 환경도 현대차의 재무 전략을 바꿨다. 현대차는 최근 10년 이래 차입금을 최대로 줄이는 동시에 배당을 1조 5000억 원가량 늘린 영향으로 최대 매출에도 오히려 잉여현금은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핵심 부동산을 대규모로 현금화하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이번 유동화 작업에서는 단순한 자산 매각 대신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나 부동산 펀드 형태의 구조화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파악됐다. 자산을 시장에 일괄 처분하기보다는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금융 구조를 정교화해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현대차가 부동산을 코람코나 신한을 통해 리츠에 넘기고 리츠는 이를 기초 자산으로 삼아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판매, 현대차는 일정 금액을 회수 천민아,임세원2025-07-06 17:00
국민연금, 지난해 '역대급 수익률'에도…성과급은 3.4% 하락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지난해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성과급은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목표 수익률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은 기본급 대비 36.5% 수준으로 정했다. 전년대비 3.4%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운용 수익률은 15.32%로 글로벌 연기금과 대비해서도 최상의 성과를 거뒀지만, 벤치마크(기준수익률) 15.54%와 비교해서는 0.23%포인트 적었다. 지난해 해외연기금 별 수익률은 캐나다 CPPI 14.2%, 일본 GPIF 14.2%, 노르웨이 GPFG 13.1%, 미국 CalPERS 9.1%, 네덜란드(ABP) 8.6% 등으로 나타났다. 기금운용본부 성과급은 최근 3년의 운용성과(기준 수익률 대비 초과 성과)를 5:3:2 비율로 반영한다. 지급률 추이는 △2020년 86.7% △2021년 67.7% △2022년 51.1% △2023년 39.9% △2024년 36.5%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 천민아2025-07-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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