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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위헌 소지 없다”…행정권 논란 정면 돌파 금융감독원에 인허가·제재 권한 등 사실상 행정권을 부여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두고 위헌·위법 논란이 제기되자 금감원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금감원이 민간 기구이기는 하지만 공권력적 행정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데 헌법과 현행 법률상 근거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다. 5일 정치권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향후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따른 금감원의 행정 권한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근거로 위헌·위법 소지가 없다는 내부 입장을 확립했다. 금감원은 향후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이를 설명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위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이관하고, 감독 기능을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원장·금감원장 겸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사실상 금융위가 맡아온 인허가·제재권이 금감원으로 넘어가는 구조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기존 경제 부처 내부에서는 민간 기관인 금감원에 개인의 권리와 직결하는 행정 권한이 과도하게 이관돼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반발이 나왔다. 금감원은 우선 금감원 김남균2025-08-05 17:51
10년째 잠자는 퇴직연금…"국민연금 '메기'로 수익률 상승 기대"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3층 연금 구조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사이를 떠받치는 허리 역할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 안팎으로 평균 6%인 국민연금은 둘째치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 수익률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의 규모를 키우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20년 가까이 나온 이유다. 특히 전 세계 연기금 규모 3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이 키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2024 퇴직연금 투자백서를 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31%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6.56%)이나 사학연금(5.7%)보다 뒤떨어진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 말 대비 49조 3000억 원(12.9%) 증가한 431조 7000억 원으로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400조 원을 돌파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것은 대부분의 자금이 저수익의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전체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이 82.6%(356조 5000억 원)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실적배당형 상품은 17.4%(75조 2000억 천민아,강동헌2025-08-05 17:48
[단독] 與, 400조 퇴직연금시장서 국민연금 역할 키운다 여당이 국민연금공단이 400조 원 규모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방안에 시동을 걸었다. 수익률이 연 2%에 불과한 퇴직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인 6%까지 올리려는 목표다. 5일 국회와 국민연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안도걸 의원이 각각 발의한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을 하반기에 본격 추진한다. 이들 의원들은 사업장별로 분산된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모아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문 운용사가 운용할 수 있게 한 퇴직연금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연금이 퇴직연금까지 맡게 되면 현재 1050조 원 안팎인 국민연금은 1500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기금이 된다. 국민연금도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하라’는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공단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 돼 있다”며 “국회의 법안 논의 결과에 따라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처리 요구 사항 결과 보고서를 통해 서면 답변한 바 있다. 제도개선 논의도 착수했다 천민아,강동헌2025-08-05 17:45
젠스타메이트 "기관투자자, 하반기 물류센터 반등 기대…오피스 점차 회복"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물류센터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이날 국내 최대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젠스타메이트 리서치센터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투자자 서베이’에 따르면 물류센터의 회복 기대감이 본격화되고, 호텔과 데이터센터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 시장도 점진적 회복 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리테일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구체적으로 물류센터에 대한 회복기 전망은 47%로, 2022년 상반기 이후 처음으로 침체기(36%) 전망을 앞질렀다. 투자자 42%가 가격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응답했으며, 임대료 또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응답이 46%로 가장 많았다. 특히 수도권 동남권(59%)과 중앙권(54%)에 대한 선호가 높아, 지역별 차별화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호텔 섹터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한 객실 가동률(OCC)에 힘입어 호황기 전망 응답이 36%로 상반기 대비 19%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응답자의 94%가 호텔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 천민아2025-08-04 15:22
쿠시먼, 빗썸 입주 ‘강남N타워’ 매각 자문 성료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는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프라임 오피스 ‘강남N타워’의 매각 자문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매도 측 KB부동산신탁은 매수 측 빗썸에 셰어딜(Share Deal·지분거래) 방식으로 자산을 매각했다. 빗썸은 강남N타워의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50%를 확보했고, 기존 투자자들은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지분으로 재투자했다. 강남N타워 전체 금액은 3000억 원으로, 빗썸이 지분 확보에 투입한 금액은 15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해당 건물의 이름을 '빗썸금융타워'로 바꾸고 본사로 쓸 예정이다. 강남N타워는 지하 7층~지상 24층, 연면적 약 1만 5464평 규모의 프라임 오피스로, 2018년 준공 이후 강남권에서 가장 최근에 신축된 대형 오피스 자산이다.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에 위치해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또 우량 임차인 구성과 안정적인 임대 수익 기반을 바탕으로 높은 투자 매력을 지닌 자산으로 주목받아 왔다. 최주상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 캐피탈마켓그룹 상무는 "강남N타워는 실사용자와 기관투자자 간 협 천민아2025-08-04 14:32
맹그로브·청라로지스틱스 매각 난항 공유 주택 맹그로브와 대형 물류센터 청라로지스틱스가 매각 흥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업용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안정성과 낮은 리스크가 입찰 흥행 여부의 가늠자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최근 공유 주택 자산인 맹그로브 신촌점과 신설점·동대문점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곳은 단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지스는 입찰에 실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따로 관심을 보인 곳들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맹그로브는 한국형 코리빙(Co-living) 모델을 표방한 공유 레지던스다. 단순한 공유 주택이 아니라 코워킹 공간과 라운지, 미팅룸 등 커뮤니티를 포함한 복합 라이프 스타일 주거 브랜드를 표방하고 있어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지스는 총사업비 2500억 원 규모의 코리빙 블라인드펀드인 ‘이지스 리빙개발투자1호’를 국내 최초로 조성해 맹그로브 운영사인 MGRV와 함께 운영해왔다. MGRV는 이번에 매각 대상으로 꼽힌 세 곳 외에도 서울 종로구 숭인점과 강원 고성점, 제주시티점을 운영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음에 천민아2025-08-01 16:15
국민연금, 실버론 250억 증액…PEF 선정 기준 보고 국민연금이 60세 이상 연금수급자에게 빌려주는 긴급 생활안전 자금을 250억 원 증액했다.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5차 회의를 열고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증액을 위한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올해 치 실버론 사업 예산 380억 원이 조기 소진되자 사업예산을 630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정했다. 실버론 사업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2012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0만5404명을 대상으로 5669억 원을 빌려줬다. 올해 실버론 사업은 대부이자율 인하와 대상자 확대 등으로 인해 신청자가 급증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된 자금은 이달 1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대부 한도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다. 최대 1000만 원 빌릴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된 재원으로 고령층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이 재개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천민아2025-08-01 15:55
마스턴, 정기 내부통제위 개최…"기한보다 빨리 책무구조도 도입"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이 서울 서초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정기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상반기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현황과 책무구조도 도입 검토, 진행 경과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마스턴투자운용은 규정된 제출 시한보다 앞서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투자자와 금융시장 및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신뢰를 한층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내부통제위원회의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사회 산하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선제적으로 신설했다. 내부통제위원장은 최윤곤 사외이사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과 기업공시제도실장, 광주전남지원장, 하노이사무소장, 증권시장팀장, 워싱턴주재원 등을 역임한 금융 전문가다. 현재 마스턴투자운용의 이사회는 6인으로 금융과 경영, 부동산, 회계, 법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맡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사회와 산하 위원회 모두 사외이사가 구성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했다. 마스턴투 천민아2025-08-01 08:56
[단독] 국민연금 운용역 보수, 상위 25%로 끌어 올린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해 성과급 체계 선진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내년부터 평가 시 절대 성과를 반영하고 누적 평가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업계 상위 50% 수준인 현재 총보수 수준이 상위 25%까지 올라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올해 기금운용본부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 지급액은 3461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5년 이상 장기 근무자는 4837만 원, 5년 미만 단기 근무자는 2350만 원 수준이다. 지난해 연 수익률 15%라는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액은 오히려 전년 대비 500만 원 넘게 줄었다. 2023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4041만 원으로 14.3% 감소한 것이다. 장기근무자는 5872만 원에서 17.6% 줄었고, 단기근무자도 2465만 원에서 4.6%가량 삭감됐다. 2023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13.59%로 지난해보다 낮았다. 성과는 좋아졌는데 성과급이 오히려 줄어든 것은 절대적인 수익률이 아닌 벤치마크(BM·목표수익률) 대비 초과 수익률을 성과급 기준으로 삼기 때문 천민아2025-07-31 11:05
국내 주식 투자서 14.8% 수익…국민연금 수익률 1%대 회복 국내 주식 수익률이 15%에 육박하면서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도 1%대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5월 말까지 기금 수익률이 1.56%(잠정)라고 30일 공시했다. 4월 말 기준 0.92%대에서 1%대를 회복한 것이다. 자산별로는 국내 자산의 수익률이 양호했다. 국내주식 14.83%, 국내채권 2.66%, 해외주식 -1.05%, 해외채권 -4.39%, 대체투자 -2.43%를 기록했다. 4월 말과 비교해서는 국내주식 수익률이 2배 가까이 상승했고 해외주식도 마이너스 폭을 줄였다.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은 국내주식 8.31%, 국내채권 3.26%, 해외주식 -3.22%, 해외채권 0.08%, 대체투자 0.81% 수준이었다. 해외 자산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원화표시 운용수익률이 부진했다. 채권의 경우 미국 관세 정책 우려는 완화됐으나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국내와 해외 채권금리 모두 하락했다. 주요 증시가 4월 초 이후 본격 반등한 만큼 국민연금 기금 수익성은 당분간 개선세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천민아2025-07-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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