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자산 쏠림의 근본 원인이 위험 대비 수익성 측면에서 부동산 투자가 주식 투자보다 더 매력적인 데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를 해결하려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금융투자상품의 장기 보유 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자본연·서울사회경제연구소·한국경제발전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와 전망’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난 10년간 평균 수익률이 전국 아파트 3.79%, 서울 아파트 4.57%, 코스피지수 5.47%로 나타났지만 기대 수익률을 부담한 위험으로 조정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이 각 자산을 5년 보유했다고 가정할 때 보유 기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샤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아파트 2.3168, 서울 아파트 1.0646, 코스피 1.035이었다. 샤프비율은 위험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포트폴리오의 초과 수익(총수익률-무위험수익률)을 포트폴리오의 변동성(표준편차)으로 나눈 값이다. 샤프비율이 높을수록 동일한 위험을 감내했을 때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연구위원은 “이 통계는 전부 고유 자산으로 투자했을 때를 가정했지만 주택은 자기 돈으로 사지 않고 절반 이상을 레버리지를 통해 취득한다”며 “그러면 위험 대비 수익률은 훨씬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될수록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은퇴 후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박 연구위원은 “금융투자상품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계 보유 자산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금융자산 간,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간 세제 불균형 해소를 통해 왜곡된 자원 배분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만기를 연장하되 ISA에 편입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부여해 개별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일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장사의 유통 가능 주식 비율 제고와 신속한 부실기업 퇴출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