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혜택이 대폭 축소돼 청년층 반발이 거세지고, 여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이 상황점검회의 과정에서 관련 세제개편에 투자자들의 반발을 보고받고, 정확한 준비 과정을 거친 것이 맞는지 본래 취지를 왜 못살렸는지 등의 취지로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의 경우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는가 하면 계약 기간도 축소하기로 하면서 청년층과 ‘서학개미’ 등의 투자자들 사이에서 격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기업을 제재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두고서도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은 최근 6년 6개월간의 평균 주가가 일정 기준 이하에 머물렀거나 최근 13반기 중 12반기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다.

문제는 6년 반 동안 주가가 한 번이라도 높으면 세금을 더 징수받을 수 있어 오히려 기업은 주가를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해야 이득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장기적으로 주가 누르기를 권하는 황당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