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및 특허 침해 소송
사건번호 25-1807
2. 원고ㆍ신청인 인슐렛(Insulet Corporation)
3. 판결ㆍ결정내용 특허 청구가 사실상 무효로 기각(원심판결을 파기)
4. 판결ㆍ결정사유 Insulet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EOFlow는 Insulet의 DTSA 청구에 대해 승소취지의 법률상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
5. 관할법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5-28
7. 확인일자 2026-05-2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번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공고된 일자입니다
- 기존 원심의 손해배상 및 영구금지명령의 전제가 된 DTSA 책임 판단 자체가 파기됨에 따라, 향후 환송심에서는 항소심 법리에 기초한 추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관할법?坪? 항소심 판결을 담당한 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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