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례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노동자들은 주 최대 52시간 규정 등에 의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장시간 노동을 제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휴식이 있는 삶’과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자료분석 및 인터뷰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각 화학산업의 경제주체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들을 살펴본 다음, 화학업계에서 바라본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화학산업 업종별 영향

▶ 석유화학공장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4년마다 정기점검·보수를 실시해야 하는데 보통 1 ~ 2개월 동안 집중적인 근무가 불가피하여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기업들은 근무형태가 대체로 2조 2교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신규채용에 따른 추가 비용발생으로 영업이익의 상당부분을 침식할 것으로 보여 평균적인 차원에서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화학산업 각 경제주체들의 대응

▶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 생산량 감축 ○ 외주화 ○ 해외 자회사가 있는 경우 buy back
○ 생산성 향상 강화 ○ 신규인력 채용

▶ 노동자 개인 및 노동조합

○ 노동자 개인들도 그들이 처해있는 근무환경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양하지만, 중소기업 생산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 우려

○ 노동자들의 임금은 노동자들의 근로의욕과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원천이므로 임금 감소를 보전할 수 있도록 개별기업의 상황에 따라 노사의 진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

▣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개인의 임금감소는 기본적으로 개별기업의 경영자와 노조가 원만한 협상에 의해 보전되어야 하고 정부의 지원은 이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화학산업의 노동에 대한 부문별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정보흐름을 원활히 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