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리포트

기타 역동성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의 역할

  • 발간20201007
  • 조회794
  • 출처 한국개발연구원(KDI)
  • 프린트하기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정부의 금융시장 정책이 기업의 진입 퇴출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함.

기업생태계를 기업의 창업 및 성장 등 진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 등 퇴출과 관련된 부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정에서 금융정책의 역학을 평가하였으며, 실증분석 및 사례연구 등을 통해 정책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시사점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국책은행을 통한 구조조정 등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은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나 경제 주체들의 도덕적 해이, 정부기관의 인센티브 문제, 부실한 정책관리 등 정책 설계 및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장개입봐 오히려 열등한 결과를 초래하는 '정부실패'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정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축소할 수 있도록 정책의 개선이 필요함

Ⅰ. 서론

Ⅱ. 기업의 창업 및 성장

Ⅲ.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Ⅳ. 결론 및 요약



15318_2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