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힘입어 자체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항상 국채 수준의 낮은 금리로 부채를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 공기업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지 않고 정부는 때때로 무리한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이중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공사채 채무를 국가보증채무에 산입해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자본비율 규제와 더불어 ‘채권자-손실분담형’(베일인) 공사채를 도입하여 공기업 부채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I. 문제의 제기

II. 공기업 부채의 현황

III. 공기업 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1. 공사채 위주의 부채 조달이 가능한 이유 :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

2. 암묵적 지급보증의 금리할인 효과

3. 암묵적 지급보증의 문제 : 공기업과 정부의 '이중 도덕적 해이' 초래

IV. 정책 제언

1. 공사채 채무의 국가보증채무 산입 및 위험연동보증수수료 부과

2. 자본규제 도입

3. '채권자-손실부담형'(베일인, bail-in) 공사채 발행

4.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