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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4월

  • 발간20210430
  • 조회498
  • 출처 한국개발연구원(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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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전문가 <대화>

 북한의 무역: 발전, 구조 그리고 변화| 김석진

현재 북한경제가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상식이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무역은 산업 등 실물 거시경제 변수는 물론, 물가와 환율 같은 가격 변수 그리고 일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매우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 가장 고립된 경제의 하나로 여겨졌고 오늘날에도 걸핏하면 자력갱생을 외치는 북한경제가 왜 이렇게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체질이 되었을까? 이러한 북한의 대외무역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번 <대화>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경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북한의 무역에 관한 통계에서부터 제반 쟁점까지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해오신 통일연구원의 김석진 박사님을 모시고 북한무역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 이번 <대화>를 통해 북한무역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



연구 논문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1(빈곤 종식)과 2(기아 퇴치)를 중심으로| 송철종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북한주민의 삶과 가장 관련이 있는 목표는 1번 ‘빈곤 종식’과 2번 ‘기아 퇴치’이다. 이 두 목표는 북한주민의 웰빙(well-being)은 물론 자력갱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빈곤은 북한이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아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여전한 문제이며, 기아 퇴치는 북한이 유엔과 맺은 유엔전략계획의 가장 핵심이 되는 목표 중 하나이다. 본고에서는 북한의 자립성장을 전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 1번인 빈곤 종식과 2번인 기아 퇴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의 공식 문건을 통해 유엔 개발의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후, SDG 1과 2의 세부 목표 및 지표를 중심으로 북한의 현황을 분석한다. 그 후, 정책적 시사점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경제 자료

 북한의 국가 예산 수입 구성: 국가 예산 수입법에 따른 항목 구성과 내용 | 전경주

북한은 최근 노동당 세포비서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하였고 이를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삼자고 하였다. 북한이 올해 최고인민회의를 통하여 발표한 예산 수입 증가율은 코로나 사태를 겪었던 지난해의 0.9%로,2)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북한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국가 예산 수입 항목 구분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여, 예산 수입 항목들의 개념과 납부 방법 등을 납세자와 납부자의 측면에서 설명함으로써 예산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북한에서 국가 예산 납부의 의무를 갖는 단위를 설명하고, 다음으로 국가 예산 수입 항목별로 구성과 내용을 살펴본다. 자료는 북한의 관련법 및 문건, 간행물 등을 주로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북한경제전문가 <대화>

 북한의 무역: 발전, 구조 그리고 변화| 김석진


연구 논문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1(빈곤 종식)과 2(기아 퇴치)를 중심으로| 송철종


경제 자료

 북한의 국가 예산 수입 구성: 국가 예산 수입법에 따른 항목 구성과 내용 | 전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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