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경협과 대북정책, 우리의 인식과 개념은 얼마나 현실적일까? | 이석 ]

●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경제에서는 남북경협에 대해 네 가지의 기본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왔다.

- 납북경협 실현 가능 / 긍정적 변화 / 북한경제의 성장과 발전 유도하며 미래의 한국경제에 대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활용 가능성 / 통일의 경제적 문제 궁극적 해결

● 이러한 인식은 남북경협을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간 내부거래로 규정하는 한국경제의 입장 또는 원칙과 매우 잘 조응하는 것이었다.

-남북경협의 평화 효과 또는 경협과 평화의 선순환 / 정경분리

●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과 개념들은 한국사회 전반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 그러나 2010년 이후 장기간 남북경협이 중단되면서 이러한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은 상당한 혼란에 직면하고 있다.

● 더욱이 2016년 이후에는 남북경협을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간 내부거래로 규정하는 한국경제의 입장 또는 원칙 역시 현실과 잘 부합하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

● 이처럼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과 개념들이 혼란에 직면하면서 이를 통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수행 역시 장애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 남북경협을 둘러싼 이러한 인식과 개념의 혼란 및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 북한의 기업관리에서 환율의 적용 | 전경주 ]

● 공식적으로 밝혀진 데 의하면 북한의 환율에는 1. 국가 기준환율, 2. 협동환율, 3. 결제환율이 있으며 이외에 비공식적인 암시장환율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국가 기준환율은 회계 계산을 위한 환율이다.

- 계획작성과 집행과정에 이용하게 되는 환율이 1달러에 대한 국가 기준환율은 대략 100외화원이며, 1유로에 대한 국가 기준환율은 대략 120외화원이다.

- 기업은 중앙은행이 제정한 국가 기준환율에 따라 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재정기관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외화 수지 계획은 국가 기준환율은 적용하여 제정하게 된다

● 협동환율은 북한 내의 시장가격에 대응한 북한 화폐와 다른 나라 화폐간의 교환 비율이다.

- 북한 내 시장가격과 다른 나라의 물가를 대비하여 정한 환율국내에 있는 유휴 외화자금을 거두어들여 국내에서 외화 유통을 막고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데 적용된다.

● 결제환율은 국가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환율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거래자환율이라고도 할 수 있다.

- 기업들의 외화계획수행을 위한 경영활동 집행과정에 결제환율이 적용된다.

동향과 분석

　남북경협과 대북정책, 우리의 인식과 개념은 얼마나 현실적일까? | 이석

경제 자료

　북한의 기업관리에서 환율의 적용 | 전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