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리포트

기타 2022 주요국 예산안 프랑스

  • 발간20211222
  • 조회758
  • 출처 조세연구원
  • 프린트하기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 경제 및 재정전망

(경제성장) 프랑스 경제는 2021년 강하게 반등(+6%) 하여 2021년 말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하고, 2022년에도 경기 회복세가 이어져 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재정전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의 단계적인 폐지로 인해 2022년 GDP대비 재정지출 비율은 55.6%로 감소할 전망



예산기조

2022년 프랑스 예산법안은 경제 및 재정의 점진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됨

정의와 국방을 지원하여 프랑스의 주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교육· 연구· 청년을 위한 투자를 정부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재정을 지원함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수소 개발,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한 노력을 확대



주요재정정책

2022년 프랑스의 예산법안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경제를 위해 투자하며 마크롱 정부의 우선순위 정책 이행을 지속함

-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경제를 위한 투자

­- 프랑스 국민을 보호하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 청년 지원 정책 강화 ­ 기업 활동 지원 지속 및 취업 지원 강화하기 위한 투자

- 청년 지원 정책 강화

- 기업 활동 지원 지속 및 취업 지원 강화



1. 경제 및 재정전망 ····················································································5

가. 경제전망 ···········································································································5

나. 재정전망 ···········································································································6



2. 예산기조 ·······································································································12



3. 예산안 주요내용(PLF 2022) ······································································13

가. 세입 ·················································································································13

나. 세출 ·················································································································14



4. 주요 재정정책 ·····························································································16

가. 예외적 경제 지원 제도의 점진적 폐지 ···················································16

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경제를 위한 투자 ·······································16

다. 마크롱 정부 우선순위 정책 이행 지속 ·················································18

라. 복지지출 관리 정책 ···················································································22

2022_주요국_예산안_프랑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