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은 ① 규제 공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② 금융 안정성 저해, ③ 불법거래 악용 등의 리스크에 노출

● 주요국에서는 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의 특징(상품 혹은 증권)에 따른 규율 체계 확립, ②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감독 강화, ③ 금융사의 가상자산 비즈니스에 대한 위험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리스크에 대응

- (① 규율 체계확립) 규제 공백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특징과 기능에 따라 상품이나 증권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상품거래법, 증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 미국과 영국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탈중앙화 성격이 강하고 운영 주체가 모호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거래 행위 규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 상품거래 관련 법령을 적용

* 나머지 코인과 STO 등은 증권으로 판단해 증권법을 적용해 상장 시 증권신고서 제출, 심사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상장 후에도 회계감사, 주요 정보공시 등의 의무가 부여

- (②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감독 강화) 테라-루나 사태로 촉발된 탈중앙화금융(디파이)의 불확실성 확대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

* 미국, EU, 일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운영하는 핀테크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대량인출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준비금을 확충하도록 하고, 발행·유통량, 대표자 프로필 등 주요 내용 공개를 요구

- (③ 금융사의 가상자산 비즈니스 관련 위험관리 의무 부과) 주요국의 감독기관에서는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행위를 용인하지만,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강력하게 부과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에 한해 인가를 하고 있으며, 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가상자산의 종류에 따라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할 것을 권고

Ⅰ.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확대에 따른 규제 도입 필요성 대두 ··· 1

Ⅱ.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트렌드 ······················································· 2

Ⅲ.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대응 현황 ················································· 5

Ⅳ. 시사점 ································································································ 6

[붙임 1] 해외 가상자산 관련 정책 현황 ···················································· 7

[붙임 2] 국내 가상자산 관련 정책 현황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