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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월세비중의 확대에 대응한 주택임대정책 방향

  • 발간20180920
  • 조회36
  • 출처 한국개발연구원(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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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에서는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세비중이 축소되고 월세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목돈마련 부담과 신용제약이 큰 청년층과 고령층이 주거 선택의 폭을 넓게 가질 수 있도록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갖춘 주택을 다양한 수준의 보증금액에 월세로 공급하는 보증부월세시장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한편, 월세에 거주하는 최저소득 고령층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주거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낮은 시중금리는 전세보증금을 더욱 높이거나, 보증금의 일부를 보증부월세로 전환하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임대인은 전세가격 상승 추세하에서 강한 협상력을 통해 월세전환을 유도한다.
-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부담이 전세 거주자에 비해 높다.
-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세비중의 축소와 월세비중의 확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청년층과 고령층의 월세 주거비부담은 다른 연령층의 주거비부담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 소득이 최하위에 속하는 월세 거주 고령층의 절반 가까이는 소득의 50% 이상을 월세 주거비로 지출한다.
- 청년층과 고령층 임차인의 대부분은 주거서비스의 질이 낮은 다가구단독주택 또는 기타 주택에 거주한다.
- 최저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월세 거주 고령층 중에서 7.3만 가구가 주거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 임대정책 재원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저소득·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주거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분배할 필요가 있다.
- 목돈마련의 부담이 큰 임차인이 주거 선택의 폭을 넓게 가질 수 있도록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갖춘 주택을 다양한 수준의 보증금액에 월세로 공급하는 보증부월세시장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 뉴스테이사업은 기존 재고 아파트 임대물량을 뉴스테이형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Ⅰ. 월세비중의 확대와 임대가격의 변화

  • Ⅱ. 임대시장에서의 주거비부담

  • Ⅲ. 전세와 월세 간 주거서비스의 질적 수준 차이

  • Ⅳ. 월세비중 확대에 따른 임대정책 대응방안
월세비중의_확대에_대응한_주택임대정책_방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