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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정포럼 2026년 4월호(제358호)

  • 발간20260423
  • 조회26
  • 출처 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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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혁 연구위원은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 요인 분석: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에서 최근 10년 동안의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을 정책적 요인과 비정책적 요인의 기여도로 분해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건강보험 재정운용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함.

권두칼럼

-지출구조조정과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재구조화


현안분석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 요인 분석: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

-상속세 논쟁, 이념 프레임에서 정책 설계 프레임으로


정책연구

-가족친화적 소득세제에 관한 연구: 부부와 자녀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글로벌 최저한세와 조세·재정정책: 기업 R&D를 중심으로

-규모 기준 조세지원 제도와 기업성장에 관한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무행정의 변화와 개인정보 정책 연구:  

-개인정보 법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OECD-필라1 Amount B 추가 해석지침 발간 외

[합본] 2026 재정포럼 4월 358호.pdf